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차단계 진입 확정: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며 - 조원빈
-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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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며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장/연구책임자 조 원 빈
본 연구는 뉴노멀 시대에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질적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단의 비전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사회 변화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뉴데모크라시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적실성 있는 민주주의의 모델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성장과 저소비, 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자본주의와 노동시장의 위기,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변화, COVID-19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의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 미중간의 경제·외교·정치적 갈등과 증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양상 등 최근 뉴노멀 현상은 기존 민주주의 체제가 마주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지속적 성장,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치로부터의 후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주의 및 불평등에 대한 저항운동,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복되는 포퓰리즘, 중동지역에서 공고화되는 권위주의,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영향력 확대 등이 기존 민주주의 체제 내의 반성뿐 아니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체제 경쟁 논쟁을 촉발시켰다.
기존의 민주주의 지표들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질적인 상이성과 이들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후퇴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뉴노멀 시대에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재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앞으로 4년(2023.9~2027.8) 동안 ‘뉴데모크라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단이 개발하게 될 ‘뉴데모크라시’ 지표와 데이터베이스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실증적 학문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단의 민주주의의 질적 가치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정책 개발에 기여할 잠재력도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단은 향후 정책입안을 통해 민주주의의 심화를 모색하는 정치인 및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사회에 중요한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단은 내부적으로는 기초적인 네트워킹 활동인 월례포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내용을 발전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이를 정부관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및 국내외 학술회의의 단계로 확장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학문적 연구 결과는 국내외 학술지와 국문 및 영문 저술, 정책보고서 출판 등을 통해 확산시키고자 한다.